해 넘어가는 알뜰폰 대책…'4이통·도매대가 인하'로 통신비 싸질까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알뜰폰 활성화 대책을 내년 초에 발표하기로 하면서 알뜰폰 대책의 연내 발표가 불발됐다. 내년 발표 예정인 대책으로 실제 통신비 인하가 이뤄질지 주목된다.

이번 알뜰폰 대책에는 알뜰폰을 통한 통신비 인하 정책과 4이통 선정 여부 등이 담길 것으로 보인다. 유 장관은 "정부가 8번의 4이통 발표를 하고 무산됐는데 9번째로 하겠다고 하면 정부의 말을 믿을 것 같지 않아 충분한 연구가 필요하다고 본다"고 말하기도 했다.

도매대가 인하에 대한 내용도 알뜰폰 대책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다. 유 장관은 "알뜰폰은 대부분 영세 사업자인데 이통사들은 자회사로 알뜰폰을 갖고 있다"며 "영세 사업자의 서비스 능력을 어떻게 높이고 마진을 높일 수 있을지 고민 중"이라고 설명했다.

알뜰폰 업계의 한 관계자는 "단통법 폐지로 중소 알뜰폰업체는 직접적인 타격을 받게 될 것"이라며 "도매대가가 인하되면 알뜰폰에서 더욱 저렴한 요금제를 출시할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용희 오픈루트 전문위원은 "지금처럼 자체 서비스 운영도 버거워하는 입장에서 알뜰폰이 가격 경쟁력 유지도 쉽지 않다"며 "풀MVNO가 해답이 될수 있지만 현실적으로 그마저도 쉽지 않다"고 지적했다.

김 위원은 "국회에서 논의되고 있는 이통사의 알뜰폰 시장 점유율 제한이나 도매대가 인하에 대한 내용이 담길 것으로 보이지만 실제로 통신비 인하의 효과로 이어질지는 예상하기 어렵다"며 "구조적인 문제를 감안할 때 4이통의 필요성도 나오는데 결과적으로는 알뜰폰에서 4세대 LTE, 5G 사업을 적합하게 시행할 수 있는 사업자가 나와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용희 오픈루트 연구위원

출처 : 뉴스핌(https://www.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