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방송학회, 지속가능 유료방송 생태계 조성안 논의

최근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를 필두로 하는 스트리밍 플랫폼 확산으로 위기에 직면한 유료방송 생태계를 보호하고 지원하기 위해선 정책적 노력과 함께 플랫폼사업자와 방송콘텐츠 사업자를 위한 합리적 대가 산정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김용희 오픈루트 전문위원은 지속가능한 방송생태계 환경 조성을 위한 정책적 제언을 내놨다. 김 전문위원은 "미디어 사업을 둘러싸고 유료방송 플랫폼과 콘텐츠 사업자 간 프로그램 사용료와 송출수수료를 둘러싼 갈등이 지속되고 있다"며 "이들 사업자가 납득할 수 있는 합리적인 대가 산정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그는 이어 "공정하고 합리적인 대가 산정을 위해서는 플랫폼 사업자와 콘텐츠 사업자의 성과를 대칭적으로 판단해야 한다"며 "OTT의 시장지배력이 확산되고 있는 시점에서 유료방송 사업자의 누적된 규제를 대가 산정에 반영하는 방안도 필요한 시점"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김 전문위원은 공익적 성격이 강한 서비스는 보편적 시청권 확대 영역에서 위상 재정립이 필요하고, 공공재적 성격이 강한 지상파 방송은 공익적 규제를 통한 합리적인 가격 결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김용희 오픈루트 연구위원

출처 : 디지털타임스(https://www.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