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계 "해외 플랫폼이 시장 잠식…온플법, 토종 기업 성장 막을 것”

정치권이 온라인 플랫폼 규제 법안(온플법)을 추진하는 가운데 학계에선 규제가 글로벌 플랫폼과 국내 플랫폼의 역차별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를 내놓고 있다. 토종 기업의 성장과 혁신을 위해서는 기업의 자율 규제를 장려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사이버커뮤니케이션 학회는 지난 21일 '플랫폼 사업 규제와 활성화 방안'을 주제로 세미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공유했다.

이날 세미나에서 김용희 오픈루트 연구위원은 "글로벌 시장에서 국내 플랫폼 기업은 매우 작은 기업규모를 가지고 있다"며 "규제가 누적되고 적용되면 시장에서 국내 플랫폼은 경쟁력을 잃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김 연구위원은 "기간통신사업자는 투자비가 높아 사전 규제가 적절할 수 있으나 부가통신사업자는 시장 획정이 어렵기 때문에 시장 지배적 지위를 가졌는지 여부를 파악하기 어렵다"며 온플법은 정보통신기술(ICT 산업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상태로 입법한 것"이라고 꼬집었다.

/김용희 오픈루트 연구위원

출처 : 아시아경제(https://view.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