칠전팔기에도 결론은 실패? 제4이동통신사 성공의 조건

‘제4이동통신사’ 출범이 또다시 좌초 위기에 몰렸다. 8번째 시도도 끝내 빛을 보지 못할 가능성이 높다. 초기 자본금 납입 시기 등을 두고 정부와 제4이통사 후보 자격을 얻은 스테이지엑스 측이 이견을 보이고 있다. 청문 절차 과정에서 반전이 이뤄지지 않는다면 스테이지엑스의 후보 자격은 취소될 것으로 보인다. 이번 사례와 같은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제도 정비 등을 통해 사업자 선정 과정에서 재정 능력을 좀 더 면밀히 파악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아울러 정책 추진의 목표와 우선순위를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김용희 동국대 영상대학원 교수(오픈루트 전문위원)는 “통신 3사의 경쟁이 둔화한 면이 있는 게 사실”이라며 “시장에 투입해 당장 경쟁을 촉진하려면 단말기가 없어 사업성 확보가 어려운 28GHz보다는 2.3GHz 등 다른 주파수 대역을 할당하는 게 바람직하다. 그 이후 28GHz를 의무 할당하는 방안도 생각해볼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김용희 오픈루트 연구위원

출처 : 일요신문(https://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