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이통 무산' 불안했던 스테이지엑스…법정 다툼 불가피

◆ 청문 절차서 소명 예정...정책 전반 재검토

스테이지엑스는 향후 진행될 청문 절차를 통해 사실관계를 명확히 하고 필요한 법적·행정적 절차를 밟을 예정이다. 늦어도 내달 초에는 결론이 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취소 결과가 뒤집힐 가능성은 현저히 낮다는 것이 업계의 시각이다. 양측의 신뢰도 저하 문제는 물론, 이번 주파수 할당법인 선정 취소 과정에서 제도적 문제가 여실히 드러나면서 정책 전반에 대한 재검토도 불가피해졌기 때문이다.

김용희 오픈루트 연구위원은 “과기정통부가 예고한 스테이지엑스 관련 청문회가 오는 25일로 예정된 만큼 단기간 내 자본확충은 사실상 어려울 것으로 보여 제4이통사 취소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라며 “스테이지엑스가 주장하는 자본금 입금기한 역시 기한이 촉박해서가 아닌 투자상 문제가 발생해 투자유치에 어려움을 겪었을 것으로 보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용희 오픈루트 연구위원

출처 : SR타임스(http://www.srtimes.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