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비 인하, 시장에 맡겨야… 경쟁구조 개선은 현실감 있게

매 정권마다 반복된 가계통신비 인하 정책이 윤석열 정부에서도 갈피를 못잡으면서 정책 재정비에 돌입한 가운데, 전문가들은 통신 사업자 경영에 대한 인위적인 개입 대신 현실적인 시장 경쟁 상황 구조 개선에 집중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요금제 추가 출시, 선택약정할인율 인상 등 직접적인 경영 개입 수단보다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 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단통법) 폐지, 신규 사업자 진입, 알뜰폰(MVNO) 활성화 등 제도 개선을 현실적으로 추진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김용희 오픈루트 연구위원은 "5G 28㎓ 우선 순위로 두는 게 아니라 2.3㎓와 같은 중저대역을 공급해 유의미한 경쟁사업자를 유도하는 데 초점을 둬야 한다"며 "신규사업자의 신규 서비스 경쟁이 된다고 판단됐을 때 5G 28㎓ 관련 조건을 부여해도 늦지 않다"고 설명했다. 이어 김 위원은 "6세대(6G) 이동통신, 도심항공교통(UAM), 자율주행 등 을 준비하려면 외국계 대기업을 포함해 규모 있는 기업이 들어올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주는 것이 현실적일 것"이라고 덧붙였다.

알뜰폰의 역할이 지금보다 더 커져야 한다는 의견은 일치했다. 올해 5월 기준 알뜰폰 휴대전화 가입자 수는 924만명을 돌파했다.

김 위원은 "이통사가 수익성 악화에 대한 설득력을 가지려면 비통신 분야 투자를 통한 소비자 체감 효과를 개선하고, 5G 서비스 개선이 지속되지 않는다면 정책의 필요성은 더 많아질 것"이라며 "자체적인 통신 요금 인하 노력과 함께 알뜰폰이 통신요금을 인하할 수 있는 여건을 제시하는 것과 같은 결정도 필요할 것"이라고 짚었다.

/김용희 오픈루트 연구위원

출처 : 파이낸셜뉴스(https://www.fn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