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진숙 방통위원장 후보 선정에 잇따른 잡음···'방통위 정상화' 가능할까

지난 4일 신임 방송통신위원회 후보자에 '극우 인사'라고 불리는 이진숙 전 대전 MBC 사장이 지명되며 여야간 마찰이 고조되고 있다. 이에 사실상 업무 마비상태에 놓인 방통위의 정상화와 각종 현안 해결에 더욱 시간이 걸릴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이처럼 이 후보자의 인사 청문회를 앞두고 여야 대치가 거세지는 가운데, △방송법 개정안 △국내 OTT에 대한 규제 차별 개선 △단통법 폐지에 관한 논의 △유료방송 콘텐츠 사용료 대가산정 제도 개선 등 방통위 현안들이 처리되지 못하고 장기간 표류할 수 있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김용희 오픈루트 전문위원은 "각종 규제 완화나 산업 진흥에 관한 내용 등 방통위의 현안이 너무 많아서 하나하나 언급하기가 힘든 상황"이라며 "누가 됐든 빠른 시일 내 5인 체제를 완성하고 방통위를 정상화하는 것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자격 부족 후보자에 대한 탄핵도 야당의 권리지만, 급변하는 방송 통신 시장에 제대로 된 거버넌스가 작동하는 것이 중요한 만큼 대안 마련도 시급한 상황"이라며 "정치적 논의가 국회와 방통위 사이가 아닌 방통위 내에서 진행돼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출처 : 서울파이낸스(http://www.seoulf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