앱 사업자 40% “앱마켓 갑질 경험했다”... 규제 목소리 더 커지나

앱마켓의 불공정행위 실태가 드러나고, 구글의 일방적인 결제 정책 변경으로 인한 입점 업체와 소비자의 피해가 예상되면서 정부가 이들을 규제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더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 현재 국회에 발의된 앱마켓 규제 법안(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은 총 6개다. 네이버와 카카오, 국내 주요 게임사들이 모여 설립된 한국인터넷기업협회와 스타트업 이익단체인 코리아스타트업포럼은 이 법을 조속히 통과시켜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김용희 숭실대 교수는 "앱마켓 사업자의 규제 필요성이 인정된다“면서도 ”자율규제 형태가 가장 바람직하나, 어려울 경우 규제 법안을 도입해야 하고, 통상 마찰, 효과적인 규제력 발동 등을 고려해 해외 규제 동향을 참고해 신중히 접근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용희 숭실대 교수(오픈루트 자문교수)

출처 : 아주경제(http://www.aju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