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테이지엑스 주파수 할당 취소에 고개 드는 제4이통 회의론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스테이지엑스에 대한 5G 28㎓ 주파수 할당대상법인 선정을 취소하겠다고 밝히면서 제4 이동통신사(4이통) 선정에 대한 회의론이 제기되고 있다.

정부의 지속적인 시도에도 사업자 선정이 불발되고 있고 업계와 전문가들도 사업성의 문제를 지적하고 있어 4이통 필요성에 의문부호가 붙고 있는 것이다.

다만 4이통이 시장 경쟁에 필요하다는 의견도 있다. 김용희 오픈루트 전문위원은 "4이통 자체는 필요하다.기존의 3이통 체제에서 서비스나 가격 경쟁이 미미하기 때문"이라며 "다만 현실성 있게 4이통을 안착시킬 수 있는지 여부가 문제"라고 밝혔다.

사업성이 떨어지는 28㎓ 대역 주파수 외에 추가적으로 이동통신에 적합한 주파수의 할당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김 전문위원은 "어느 국가에서도 28㎓ 대역 주파수만을 사용해 성공적으로 5G 통신 서비스를 하는 곳은 없다"며 "이통사업자 중 후발 사업자인 LG유플러스를 시장에 안착시켰던 것처럼 대대적인 지원이 필요하다. 28㎓ 주파수 외에도 사업성 있는 주파수를 할당하고 지원하는 방안을 고민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4이통이 저렴한 5G 서비스를 제공하고 기존 3이통은 6G 사업에 투자를 하는 등 시장을 구분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과기정통부는 이번 스테이지엑스의 주파수 할당 취소를 계기로 향후 경매 절차와 기준 등에 대해 대대적인 검토를 한다는 방침이다.

/김용희 오픈루트 연구위원

출처 : 뉴스핌(https://www.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