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버만 해외면 책임 회피?…법망 피해가는 불법 K-콘텐츠 유통

K-콘텐츠의 글로벌 흥행 이면에는 불법 복제물 유통이라는 어두운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다. 국내 콘텐츠 산업에 막대한 피해를 주고 있는 불법 사이트들은 대부분 해외에 서버를 두고 있어 추적과 적발이 어려운 데다 적발되더라도 솜방망이 처벌에 그쳐 실효성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정부가 불법 사이트에 대한 접속 차단 조치를 취하더라도, 다음 날이면 새로운 사이트가 생성돼 단속을 무력화하는 일이 반복되고 있다.

실제로 지난해 말 국제 공조를 통해 검거된 누누티비는 도미니카공화국, 파라과이 등 해외 서버를 이용하며 운영자의 신원을 은폐했고, 불투명한 운영 구조로 인해 2021년부터 3년 넘게 불법 운영을 지속해왔다. 그 결과 국내 콘텐츠 산업에 막대한 피해를 끼쳤다.

이 같은 불법 사이트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현재 규제의 사각지대에서 국내법 적용을 피해가고 있는 구조를 해소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김용희 선문대 경영학과 교수는 “단순히 서버 위치나 법인 등록지가 아닌, 사이트의 운영 방식, 관리 주체, 수익 구조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실질적인 운영 주체를 판단하는 기준을 법제화해야 한다”며 “한국인이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사이트라면 국내법 적용이 가능하도록 명확한 법적 기준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용희 선문대학교 경영학과 교수(오픈루트 연구위원)

출처 : 이데일리(https://www.e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