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 진흥 위한 방발기금 맞나… "운용 효율성부터 검토돼야”

방송시장 격변에 따라, 방송통신발전기금(이하 방발기금)의 정의와 성격 역시 새롭게 정의해야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김용희 오픈루트 연구위원은 20일 서울 상암 디지털드림타워에서 ‘디지털 전환 환경에서의 유료방송산업 전략과 정책 방향’ 주제로 진행된 한국방송학회 주최 세미나에서 “현 시장에서의 각 사업자의 성과가 (방발기금에) 반영되지 않는다는 문제가 있다”라며 이 같이 밝혔다.

방발기금은 2010년 방송통신발전기본법 제정에 따라 방송통신 진흥을 지원하기 위해 설치됐다. 이에 기금은 방송통신 콘텐츠의 제작 및 유통을 지원하거나, 관련 인력을 양성하는데 쓰인다.

김 위원은 "(방발기금 확대와 관련해) 특정 사업자에 대해 논의하는 것은 시기상조인 것 같다"라며 "기여자에 대한 정의가 바뀌고 있는 만큼, 시장 구조가 어떻게 바뀌는지 관찰이 신중히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방발기금 사용처에 대해서 납부한 사업자들이 신뢰할 만한 검토체계가 먼저 마련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 위원은 "과거엔 방송사업자 가운데 누가 더 많은 이윤을 가져가냐의 문제였다면, 이젠 생존의 영역으로 고민의 깊이가 달라졌다"라며 "모든 사업자 보호해야한다는 건 아니지만 보호해야할 가치가 무엇인지에 대해선 정의할 필요가 잇겠다. 예컨대 케이블TV(SO)가 주는 지역성이라는 가치를 고려해, (비용을) 지역이해관계자가 함께 부담하는 것도 방안”이라고 발했다.

/김용희 오픈루트 연구위원

출처 : 디지털데일리(https://www.d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