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든, 美빅데크 '반독점·법인세' 강화…"韓 실리 취해야"

김유석 오픈루트 디지털가치실장은 "미국 내 빅테크 대상 반독점 규제 분위기는 이어질 것으로 보이지만 이를 국내에 적용하기까지 그 절차나 모양이 다소 복잡하다"며, "국내의 경우 역외규정 등이 제대로 작동해야 하나, 앞서도 통상마찰 등으로 어려움을 겪은 상황에서 크게 뒤바뀔 여지는 크지 않다"고 설명했다.

오히려 미국내 법인세 강화 정책 등 여파가 국내에 부정적 영향을 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바이든 당선자는 앞서 법인세율을 현행 21%에서 28%로 인상하겠다는 공약을 내세웠다. 특히 빅테크 기업들이 해외에서 벌어들인 수익과 관련한 세금회피 문제에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다. 이 경우 미국 내 기업들의 수익 하락이 불가피해지고, 비용 인상이 이어질 경우 서비스를 주로 사용하는 국내 이용자 부담으로 이어질 수 있는 것. 구글의 인앱결제 및 수수료 인상 확대 역시 동일선상에서 해석할 수 있다.

업계에서는 구글이 경쟁사의 성장으로 광고 수익 확대 한계에 직면하자 이에 따른 매출 확보 차원에서 이같은 정책 변화를 꾀한 것으로 보고 있다. 즉, 미국 내 세금 인상은 곧 글로벌 서비스 비용 인상 압박 등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해석이다.

김용희 숭실대 경영학과 교수는 "국내 ICT 산업은 이전과 비슷하거나 오히려 악화될 수 있는 기로에 놓여 있다"며, "규제는 규제대로 어려운 상황에서 경제적 압박까지 감당해야 하는데 뚜렷한 돌파구가 없다"고 말했다.

이어, "미국의 반독점 규제 기류를 참고로 국내도 이를 적극 활용화되 미국 시장과 별개로 빠르게 움직여야 한다"며, "미국 행정부 결정이 나기 전에 국내 법 개정 등을 신속하게 진행해 선제적으로 대응해야 불확실성을 줄일 수 있다"고 당부했다.

/김유석 오픈루트 디지털가치실장, 김용희 숭실대 교수(오픈루트 자문교수)

출처 : 아이뉴스(http://www.inews24.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