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 환경변화에 따른 방송통신발전기금 제도 개선 필요"

미디어환경 변화에 따른 방송통신발전기금 (방발기금)의 제도 개선을 논의하는 토론회가 오늘(23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렸습니다.

미디어미래비전포럼이 주최하고 김장겸 국민의힘 의원이 주관한 이번 토론회는, 방발기금을 부담해 온 기존 방송사업자의 수익성이 악화되고 있는 반면, 각종 규제에서 자유로운 글로벌 디지털 미디어들이 부상하고 있는데 따라 방발기금 지출 구조조정·부과 대상 확대 등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짐에 따라 마련됐습니다.

발제자로 나선 김용희 경희대학교 교수(오픈루트 위원)는 △ 부담금 산정 형평성 △ 지출 적정성 △ 부과대상 확대 등 현행 방발기금 제도의 문제점을 각각 제시한 뒤 “ 정책수용자의 만족도가 떨어진다 ” 며 개선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특히 부과대상 확대와 관련해서는 "시장에서의 경쟁성이 보장되느냐는 것을 기준으로 둬야 한다"면서, "국내의 경우 국내 OTT와 방송사업자가 선전중이고 글로벌 OTT와 이미 대등하게 경쟁이 가능한 수준이라 부담금 확대의 명분이 떨어진다"고 말했습니다.

다만 "해외의 경우 OTT 등 글로벌 빅테크 기업의 직접투자의무와 간접투자의무를 두고 있는 만큼, 우리의 경우도 직접투자의무를 부여하는 등의 검토가 필요하다"고 전했습니다.

또 국내 방송 및 통신, 미디어 시장 공급망 중 어느 사업자의 시장 영향력이 극대화 되는 지 조망할 때 글로벌 클라우드 사업자에 대한 부과 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김용희 오픈루트 연구위원

출처 : MBN(https://www.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