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돌아가는 단통법 폐지 시계…통신비 인하 속도 내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이동통신 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단통법) 폐지 방침을 밝히면서 22대 국회에서 단통법 폐지가 실현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정부가 단통법 폐지의 공을 국회로 넘겼던 만큼 폐지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전망된다.

24일 업계에 따르면 이 대표는 지난 19일 최고위원회에서 "삶의 필수되는 통신비 부담을 낮춰 국민 부담을 조금이라도 덜어드려야 한다"며 "박근혜정부 단통법 시행 후 10년이 됐는데 그간 온 국민이 사실 피해를 봤다. 이용자 차별, 불공정거래 행위를 규제하고 이동통신사 간 담합을 막는 법안을 제출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용희 오픈루트 전문위원은 "단기적으로 이통사 간 경쟁을 위한 일련의 활동이 일어나겠지만 장기적으로는 단통법 폐지로 소비자의 효용이 클지는 의문"이라며 "단통법이 제정된 이유가 프로모션의 과도화였는데 이통 3사는 단통법 체제에서 가장 큰 수익을 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김 전문위원은 "단말기 유통체계를 바꿔 가격을 싸게 한다고 하더라도 누군가는 그 비용을 지불해야 한다"며 "초기에는 각종 실험으로 경쟁이 일어날 수 있지만 결국 경쟁체계가 제 자리로 돌아올 것으로 본다. 오히려 각종 규제를 풀고 사후 모니터링을 강화하는 방안도 고려해볼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김용희 오픈루트 연구위원

출처 : 뉴스핌(https://www.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