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의 정밀지도 압박] ③ "'망사용료 0원' 구글…책임 없는 이중잣대"

구글이 우리 정부에 축척 1대5000의 정밀지도 데이터 반출을 요청한 가운데, 구글의 망사용료 미지급 행태가 다시 주목받고 있다.

22일 업계에 따르면 구글은 지난 2월 한국 정부에 정밀 지도 데이터의 해외 반출을 요구했다. 앞서 구글은 지난 2007년, 2016년에 정밀 지도 데이터의 해외 반출을 요구했지만 정부가 안보 문제를 이유로 거부한 바 있다.

한국 정부는 구글에 국내 데이터센터를 설치해 국내에서만 지도 정보를 사용할 것을 요청했지만 구글이 거절했다.

정밀지도 반출과 관련해서는 국회에서 기류 변화가 감지되고 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강유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2월 공간정보법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다.

지난해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김영섭 KT 대표는 "투자한 사람이 사용자로부터 망사용료를 받는 것은 당연한 원리이고 이치"라면서도 "(망사용료를) 받으면 좋지만 구글이라는 거대 기업과 KT 간 힘의 차이가 분명하다"고 말했다.

이에 법안 개정을 통해 망 무임승차에 대한 대응이 이뤄져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다. 다만 여전히 시장 간 협상을 통해 해결해야 한다는 주장도 있다.

김용희 오픈루트 전문위원은 "망무임승차방지법의 처리까지 논의 과정이 쉽지 않을 것으로 본다. 법안 통과 시 국내외 사업자 간 영향이 다를 수 있기 때문"이라며 "사회적 합의도 충분히 진행돼야 한다. 망이용료 부과를 법으로 강제할지 사업자 간 협상으로 해결하는 게 맞을지도 아직 논의할 부분이 많다"고 전했다.

/김용희 오픈루트 연구위원

출처 : 뉴스핌(https://www.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