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김장겸 주관 '방송통신발전기금 제도 개선 토론회' 성료

미디어 환경 변화에 따른 방송통신발전기금(방발기금) 제도 개선 토론회가 23일 오전 국회의원회관에서 성황리에 마쳤다. 토론회는 미디어미래비전포럼이 주최하고 김장겸 국민의힘 의원이 주관했다. 구종상 미디어미래비전포럼 상임대표가 토론회 좌장을 맡았고, 김병찬 아나운서의 사회로 진행됐다.

미디어 환경 급변으로 방발기금을 부담해 온 기존 방송사업자들의 수익성이 악화하고 있는 반면, 각종 규제에서 자유로운 글로벌 디지털 미디어들이 부상하고 있다. 이에 방발기금 지출 구조조정과 함께 부과 대상 확대 등의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짐에 따라 이날 토론회 자리가 마련됐다.

발제자로 나선 김용희 경희대학교 교수(오픈루트 위원)는 △부담금 산정 형평성 △지출 적정성 △부과 대상 확대 등 현행 방발기금 제도의 문제점을 각각 제시한 뒤 "정책수용자의 만족도가 떨어진다"며 개선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김용희 오픈루트 연구위원

출처 : 한국경제(https://www.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