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中 따라하기 그만”… 한국만의 AI 정책 필요

미국 트럼프 행정부의 인공지능(AI) 규제 완화 기조에 맞서 한국형 AI 정책의 새로운 좌표가 모색됐다. 18일 국회도서관에서 열린 ‘트럼프 2기 행정부 이후 바람직한 인공지능 정책 대응 토론회’에서는 정부와 산업계, 학계 전문가들이 한자리에 모여 글로벌 AI 패권 경쟁 속 한국의 진로를 논의했다.

전문가들은 현행 AI 기본법의 여러 개선점을 지적했다. 경희대 미디어커뮤니케이션대학원 김용희 교수는 “AI 기본법의 모호성과 불확실성이 기술혁신을 저해하고 결국 국제 경쟁력 저하로 이어질 우려가 있다”며 “해외 사업자에 대한 의무 규정이 국내 시장의 고립을 초래해 소비자에게 불이익이 올 수 있다”고 지적했다.

/김용희 경희대학교 미디어커뮤니케이션 대학원 교수(오픈루트 연구위원)

출처 : IT조선(https://it.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