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0억원 위해 OTT에 방발기금 부과?…업계 우려 증폭 [IT클로즈업]

OTT(온라인동영상서비스) 사업자에 방송통신발전기금(이하 방발기금)을 부과하는 내용의 법안이 발의되면서 업계 안팎에선 우려가 제기된다.

OTT에 대한 방발기금 부과로 추가로 거둬들일 수 있는 금액은 넷플릭스 기준 약 80억원 수준으로 추정되는 가운데, 심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즉, 자칫하면 큰 소득 없이 연일 적자를 보이는 국내 사업자의 상황을 더 어렵게 만들 것이라는 지적이다.

김용희 오픈루트 연구위원은 "매출액의 1%라 한다면 넷플릭스 기준 80억원에 불과한데, 이렇게 확보한 재원으로 무엇을 할 수 있겠냐"라고 반문하면서 "유럽의 경우 (사업자들의) 직접 투자가 이뤄지지 않고 있어 기금을 부과한 반면, 국내는 큰규모의 직접 투자가 이뤄지고 있는 상황에서 (방발기금 부과는) 오히려 사업자의 투자 의지만을 꺾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자칫하다가 황금알을 낳는 거위에 배를 가르는 격이 될 것"이라며 "(사업자의) 자율적인 기부나 사회공헌 활동을 유도하는 정책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김용희 오픈루트 연구위원

출처 : 디지털데일리(https://www.d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