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전 8기' 실패한 제4이동통신, 근본 원인이 뭘까

◆ ‘재도전’ ​강조했지만, 충돌하는 통신정책·​28GHz 한계 넘어야

이번 결정으로 제4이통사 출범 논의 후 14년간 8번의 실패 기록을 쓰게 된 정부는 스테이지엑스의 후보 자격 취소를 발표하는 자리에서도 제4이통사를 찾겠다는 의지를 재차 강조했다. 과기부는 연구반을 가동해 관련 법과 제도 개선을 추진하고 재도전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다만 다시 허가제로 ‘회귀’하는 방안은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게 중론이다. 허가제보다는 지체됐더라도 결과적으로 선별 작업이 정상적으로 이뤄졌다는 시각도 있다. 김용희 오픈루트 연구위원은 “절차가 일부 진행됐고 사업자의 반발도 나왔지만, 등록제 하에서도 재무적 불확실성이 있는 사업자에 제동을 걸 수 있다는 사실이 확인됐다”고 봤다.

통신 3사마저 의무 구축에 실패한 28GHz 대역의 한계를 지적하는 목소리도 있다. 업계 관계자는 “이론상 속도도 빠르고 앞선 기술이지만 기반을 갖춘 사업자들도 실현하기 어려운 영역”이라고 전했다. 김용희 연구위원은 “경쟁 활성화라는 정책 취지를 최종적으로 달성하기 위해서는 정책 자금을 연결해주겠다는 전략 수준으로는 안 된다. 정부 정책 기조에 맞춰 들어온 후발 사업자가 적정 수준 이상의 경쟁력을 가질 때까지 정부 망, 인프라, 로밍 등에 대한 종합적인 패키지 정책이 필수적”이라며 “경제성, 상용화 가능성 측면에서 경쟁력이 월등한 대역을 공급하고 사업자가 시장에 자리를 잡으면 28GHz에 대한 의무를 부여하는 등의 대안도 고려해야 한다”고 짚었다.​

/김용희 오픈루트 연구위원

출처 : 비즈한국(https://www.bizhankook.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