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G·LTE 통합요금제에 알뜰폰 활성화…통신비 인하 효과 있을까

정부가 5G보다 비싼 LTE 요금제 신규 가입 중단과 5G·LTE 통합 요금제 출시에 이어 알뜰폰 활성화 대책을 발표하면서 실제 가계 통신비 인하 효과로 이어질 수 있을지 주목된다.

이번 알뜰폰 대책은 알뜰폰의 경쟁력을 높이는 데 초점을 맞췄다. 이를 위해 기존 데이터 도매대가를 최대 52%(1.29원/MB → 0.62원/MB) 낮춘다. 이를 통해 이동통신 이용자의 평균 데이터 사용량인 20~30GB 구간까지 알뜰폰의 자체 요금제 출시가 가능해진다는 것이 과기정통부의 설명이다.

정부는 알뜰폰 사업자뿐만 아니라 5G보다 비싼 LTE 요금제 사용에 대한 지적을 받자 하반기 5G와 LTE 통합요금제 출시도 준비 중이다.

알뜰폰 업계는 이번 활성화 대책에 대해 환영의 입장을 밝혔다. 알뜰폰 업계의 한 관계자는 "정부가 알뜰폰 사업자에 도움을 줄 수 있도록 도매대가를 인하하는 등 노력을 많이 한 것 같다"며 "알뜰폰 사업자들이 경쟁력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알뜰폰 업계 관계자는 "풀 MVNO 지원에 대한 내용이 알뜰폰 대책 중 상당 부분 할애됐는데 이는 제도적으로 차단돼 있는 부분으로 정부가 뜻을 갖고 있더라도 실제로 구현하기는 어렵다"고 토로했다.

김용희 오픈루트 전문위원도 "대기업의 알뜰폰 시장 점유율 제한 등이 실제 통신비 인하 효과가 있을지 의문이다. 풀 MVNO도 적극 지원한다고 하지만 원칙적으로 도매대가가 해결되지 않고서는 불가능한 영역"이라고 지적했다.

김 전문위원은 "통신이 수단을 이용할 수 있는 것뿐만 아니라 적절한 서비스를 제공해야 경쟁력을 갖추는데 현재 자사 서비스 운영도 버거워하는 알뜰폰 업체들이 경쟁력을 유지할 수 있을지 모르겠다"며 "통신사들은 현재보다 요금을 낮추기 쉽지 않은 만큼 다양한 서비스 모델을 검토할 수 있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용희 오픈루트 연구위원

출처 : 뉴스핌(https://www.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