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년 된 규제에 발목 유료방송, 이중 무임승차 혜택 OTT

유료방송 업계가 낡은 규제와 글로벌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의 공습으로 전례 없는 위기에 직면했다.

11일 방송 업계에 따르면, 지난해 IPTV와 케이블TV, 위성방송을 포함한 유료방송의 상반기 가입자는 3630만4778명으로, 지난해 하반기 대비 5328명이 감소했다.

전문가들은 정부가 유료방송 규제를 전면적으로 풀어야 한다고 강조한다. 유료방송은 방송광고, 심의, 이용약관, 홈쇼핑 등에서 규제를 받으며, 지상파, 유료방송, 홈쇼핑은 연간 약 1900억 원의 방송통신발전기금을 분담하고 있다. 반면 OTT는 기금을 면제받고 지원까지 받으며 사실상 무임승차하고 있다.

김용희 오픈루트 전문위원은 “종합유선방송사업자(SO)는 지역 채널을 유지해야 하는 의무가 있지만, 다른 사업자들은 이 의무가 없다”며, “지역 채널 유지에 쓰이는 1000억 원을 콘텐츠에 투자하면 더 효과적일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OTT는 방송 영상 콘텐츠를 유통하면서 편성 규제가 없고, 유료방송은 자율성이 부족하다”며, 유료방송의 채널 편성 규제 해소를 촉구했다.

김 위원은 “유료방송은 방송통신발전기금을 납부하고 있지만, 이제 기금의 효용이 다했다”며, “OTT, FAST(광고기반 무료 스트리밍), 유튜브 등 콘텐츠 유통 환경을 고려할 때 기금 납부 의무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김용희 오픈루트 연구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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