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글로벌 빅테크 기업들의 불공정 거래 문제에 대한 질의가 제기됐다. 그동안 애플과 구글, 넷플릭스 등 글로벌 빅테크기업들은 인앱결제, 법인세 축소 등 논란을 일으켜왔다. 이번 국감을 계기로 글로벌 빅테크 기업들의 불공정 거래 문제가 시정될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진다.

김태규 방통위 직무대행은 이날 오전 국회 과방위 국감에서 글로벌 빅테크의 반독점 행위 관련 질의에 대해 "구글·애플은 유럽에서는 외부 결제를 전부 허용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며 "법제도 정비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김용희 경희대 교수(오픈루트 연구위원)는 “산업계에서 인앱결제와 법인세 축소 논란 등을 바라보는 관점은 ‘어느 편을 들어줘야 된다’가 아니라 미디어, ICT, 게임 산업 등이 연속적으로 지속 가능성을 유지할 수 있는 방법들을 찾는 과정이 더 중요하다고 본다”며 “국내 산업에 투자를 많이 하거나 도움을 줄 수 있는 사업자를 중심으로 고민해야 하는 만큼 이 분야에 많은 연구가 선행이 돼야 될 것 같다”고 말했다.

김 교수는 이어 “구글의 법인세 축소 논란이 있는 만큼 DST 논의를 국회에서 빠르게 진행해 안정적으로 세금을 걷는 게 중요하며 단기적으로는 구글코리아의 매출을 정확하게 모니터링하는 법적 제도가 마련되야 한다”고 했다.

/김용희 오픈루트 연구위원

출처 : SR타임스(https://www.srtimes.kr)